1. 수행배경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며 절세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자로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유상분을 증가시키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무상분은 감소시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사항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을 아파트 부담부증여 채무 승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청현의 솔루션

증여대상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약 3억원)이 시가(약 9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추가 승계채무를 검토하던 중 

직계존비속간 생활비 등 정기적인 송금 내역을 발견, 이를 토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세법상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쟁점 거래내역을 차용증화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조문과 심판례 분석 등을 철저히 거친 결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부담부증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가족간 차용증이 부담부증여 요건에 맞게끔 추가로 보완하였습니다.

4. 솔루션 결과

일반증여시 82,644,000원의 세액이 예상되었으나

가족간 차용증을 상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설계•진행하여 산출된 세액은 4,856,000원으로 

약 77,788,000원의 세액을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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