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행배경

(1) 의뢰인은 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부동산 매매절벽 사태로 처분기한이 임박하도록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당초 의뢰인께서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척에게 양도하고 재매각하는 방향을 고민하셨으나 

     취득자금 증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했습니다.

2. 쟁점사항

(1) 부동산 처분 방법

(2) 교환 후 재매각 예정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적의 시가 산정

(3)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이슈

3. 청현의 솔루션

(1) 상담을 진행하던 중 친척분께서 다른 부동산(토지)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 

     종전주택과 해당 토지의 교환 플랜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교환진행 후 2년 뒤 재매각 계획이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교환 시 양도소득세만을 고려할게 아니라 

     이후 재매각시 발생할 세금까지 고려하여 전체 세금을 아울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높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규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4. 솔루션 결과

여러 시뮬레이션 중 가장 유리한 탁상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를 해결, 부동산 등기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존 증여세 예상세액은 222,600,000원, 양도소득세 72,000,000원, 취득세 37,400,000원이었으나 

최종 세액은 증여세 1,470,000원, 양도소득세 13,600,000원, 취득세 15,800,000원으로,

소명절차를 통해 최종 약 291,130,000원의 세액을 절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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